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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6 09:29
간첩 신고땐 5억... 그럼 미국간첩 신고하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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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파란영…
조회 :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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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이나 간첩선을 신고하면 각각 최고 5억원, 7억5000만원을 받게 된다. 간첩·간첩선 신고 포상금을 올린 것은 16년 만이다. ============================================
법무부 관계자는 “간첩을 포함한 안보 위해 사범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데 반해 남북교류 확대로 안보의식은 이완돼 대공 신고가 급격히 줄어 수사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안보 위해 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신고 포상금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080602105965347&linkid=rank_news&type=hour&cate=all&rank=5
과연 이놈의 간첩신고가 북한간첩만 해당되는지 미국간첩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아하니 북한간첩 같아 보입니다. 왜 미국간첩 신고등 외국간첩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이나 그런 내용을 언급안할까요?
미국간첩등은 한국의 군사기밀을 빼돌려도 집행유예등만 받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로버트김은 실형을 선고받고....-_-;;;
에혀.... 참...나라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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