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통신요금 인하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방통위가 내세운 방안이 실질적 요금 인하 방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개통된 휴대전화 수가 5천만 개가 넘음을 감안하면, 통신료만 따져다 매달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방통위가 제시한 요금 인하안에는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가입비 50퍼센트 인하와 월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 제공, 음성/문자메시지/데이터 통화를 개인이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 도입,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직접 단말기를 유통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제시한 인하안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본 여당이 통신요금 인하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휴대전화 가입 시 지불하는 가입비나 매달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기본료 인하 없이는 통신요금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방통위는 난감한 입장이다. 기본료를 천원씩만 내려도 이통사는 연간 6천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통사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가구 당 월 평균 통신비는 약 14만원 수준이다. 이 중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지난해 이통사는 약 8조7000억원의 기본료 수익을 발생시킨 바 있는데 이는 이통사 전체 매출의 약 38%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통사는 쉽게 양보할 수 없겠지만, 이를 인하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료 인하 혜택은 불가능하다. 과연 방통위가 발표할 통신료 인하 정책이 가입비와 기본료를 포함시킬지, 아니면 숫자 놀음에 불과한 갖가지 혜택 제공으로 통신료 인하안을 마무리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잇 이진 기자 miffy@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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