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 16세 미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관련기사 바로가기)개정안이 가결되기 전에 수정안(19세 미만 셧다운제 규정)을 제출한 신지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취지를 설명했고, 이어서 7명의 국회의원이 토론을 신청해서, 셧다운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국회 본 회의에서 한 법률안에 대해 7명의 국회의원이 토론을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반증한다. 신지호 의원과 토론을 신청한 7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리해봤다.
■ 신지호 의원(셧다운제 찬성) "고등학생에 적용되지 않는 셧다운제는 문제있다"
신 의원은 셧다운제 적용연령을 19세로 상향한 수정안에 대해 "정부 조사 결과, 고등학생 게임 중독자들이 중학생 게임 중독자들보다 많습니다. 이에 적용범위를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며 "청보법 개정안에 있는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가 부처 협의를 통해 19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하향됐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우리나라가 온라인게임 강국이긴 하지만, 게임의 부작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산업이 수출 효자 산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수출보다 더욱 더 중요한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며 "37명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가 회원 가입 방법을 변경한 것에 대해 신 의원은 "파렴치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 한선교 의원(셧다운제 찬성) "심도있는 협의를 거친 청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
한 의원은 현재 개정안이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청보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위원회, 문화통신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랫동안 심도있게 토론하고 서로간에 협의해서 만들어진 개정안입니다"며 "여러 의원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말했다.
■ 김재경 의원(셧다운제 찬성) "청보법은 부모들의 고민과 노력을 담은 상징적인 법률"
김 의원은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강조했다. 그는 "청보법 개정안은, 0~6시에는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을 공급하지 말라는 법이다"며 "이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셧다운제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내 나이 또래 부모들이 모이면 자식들 컴퓨터를 어디다 놔야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한창 벌어집니다. 컴퓨터를 애들 방에 놔두면 애들이 밤새 게임을 해서 거실에 놓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며 "게임 중독에 빠진 애들이 가출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부모들이 애들을 잘못 관리해서 그렇다. 이렇게 돌리기에는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고 말했다.
게임업체들의 대응이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한 때 게임업체들은 기회를 주면 자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보법의 국회 논의가 보류됐습니다"며 "그런데 게임업체들이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셧다운제가 100%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며 "하지만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과 노력을 담은 상징적인 법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이 계속되면 실효성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고 밝혔다.
■ 김성식 의원(셧다운제 반대), "골목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셧다운제를 '야간 통행 금지'에 비유했다. 그는 "셧다운제는 야간 통행을 허용할까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야간에 사람들을 아예 못 다니게 하면, 범죄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들어 셧다운제를 반대했다. 김 의원은 "제가 어렸을 때는 정신없이 놀다가 어머님께 집으로 끌려들어간 적도 있습니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은 골목에서 놀지 못하게하는 법을 만들자'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셧다운제를 실시해도 청소년들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며 "물론, 끔찍한 사례가 많은 것은 압니다. 이를 막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막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아니라 선택적 셧다운제를 해야합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셧다운제는 온라인 통행금지와 다름없습니다. 특정 시간에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을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 최영희 의원(셧다운제 찬성), "셧다운제는 중독성 있는 게임들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로만 하면 반쪽짜리 법이 됩니다. 중학생에만 적용하게 되도록 어중간하게 적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중독성 있는 게임'을 규제하자는 것이 셧다운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중독성이 강하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 'MMORPG'를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게임은 한 판 하고 그만 할 수 있습니다. MMORPG는 그렇지 않습니다. 앉아서 소변을 보면서까지 게임을 한 사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게임들만 규제하자는 것입니다"며 "국내 게임시장 10조원 돌파, 수출성적얼마 돌파 이런 것들과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바꿔야합니까?"고 말했다.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최근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문제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다음 법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음 법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 이용경 의원(셧다운제 반대), "게임을 막으면, 다음은 마약/음란물이 문제될 것"
이 의원은 셧다운제를 실시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의 취지는 알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기에 반대합니다"며 "0~6시에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는 것이 셧다운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끄고 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이라면 외국 게임을 찾아 나가게됩니다. 우리가 어떤 규제도 할 수 없는 외국 게임을 즐기게 됩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의 순 기능마저 막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 자체가 나쁩니까? 아닙니다. 게임은 그릇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문제입니다"며 "요새는 게임으로도 영어와 수학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 셧다운제가 통과되면 게임으로 교육을 하는 것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또한, 셧다운제가 통과되면 기능성 게임 같은 좋은 게임을 누가 만들려고 하겠습니까?"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조사에 따르면 33%의 청소년이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을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을 한다는 애들이 많은데 이제 게임마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약으로, 음란물로 가게 될 것입니다"며 "문제의 원인은 사랑과 관심 부족인데, 우리는 다른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을 부결시키고, 다시 모여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합시다"고 호소했다.
■ 이정희 의원(셧다운제 반대) - "셧다운제는 '위헌', 중독성 있는 게임을 가려낼 수 없다"
이 의원은 셧다운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셧다운제는 헌법 37조 2항이 규정하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셧다운제는 헌법 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셧다운제에는 중독성있는 게임들을 가려내기 위한 장치와 청소년의 중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청보법 개정안은 중독성이 있는 게임과 없는 게임들을 가려낼 수 없는 법안입니다. 이러다보니 모든 온라인게임들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게 됩니다. 또한 12시부터 12시 반까지 하루에 30분만 게임을 하려는 청소년들마저 '중독자'로 취급받게 됩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대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고 싶다면,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만 즐길 수 있게 하는 '제한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게임을 즐긴 시간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이런 방법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물입니다"고 말했다.
■ 강승규 의원(셧다운제 반대), "게임을 어른들의 잣대로 이해하고 규제하는 것이 문제"
강 의원은 어른들의 잣대로 게임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그는 "게임이 모두 나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게임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고 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며 "게임을 어른들의 잣대로 '아이들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유해한 것'이다고 이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부작용을 치유해나가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백번 양보해서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통제를 가하려면, 이 통제는 최소한도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며 "그동안 게임 업계와 많이 이야기해서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개정안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입니다. 16세 미만으로 해야합니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셧다운제 통과 후 아이들이 국회에 어떤 시선을 보낼 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문화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인정하고 가꾸어 나가는 일종의 가치입니다"며 "셧다운제 같은 제도를 국회가 통과시키면, 청소년들이 우리 국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라고 물었다.
